간담회 사전질문 — 운영진 답변 시뮬레이션

저희가 처음에 회원·환자 피해사례와 서명, 연대 계획을 내놓고 움직인 것은 사실이며, 최종 지향점도 관리급여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만 로드맵에 적힌 각 과제가 모두 일정대로 실행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8월 20일 집중 취합 뒤의 수치나 활용 결과는 저희가 확정된 자료로 받은 것이 없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협회와 조율해야 하는 사안은 협회 없이 현실적으로 풀기 어렵고, 내부 논의가 끝나 확정되는 내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회원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만큼 대외 압박의 동력이 약해진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 있으나, 철회·유예·횟수·수가 중 어디까지를 협상 목표로 확정할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협회장 측의 복지부 관계자 면담과 서울시회 측의 국회·보좌진 접촉이 있었고, 현장 문제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협상 당사자는 아니어서 면담에서 오간 세부 내용이나 상대 기관의 확답까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비공식 접촉과 내부 협의가 섞여 있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의 공식 테이블 여부나 다음 일정은 협회 권한 안에서 정리되어야 하며, 확정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운영진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원 사례와 의견을 모아 협회와 접촉 창구에 전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원 참여가 부족하면 전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미 제기되어 전원합의체에 배정됐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절차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청구인과 대리 범위는 운영진이 임의로 정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협회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은 변호사와 계속 협의하며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성급하게 신청 여부나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본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도 있어 내부 검토 없이 행동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피해사례와 증거가 충분히 모여야 법적 대응의 설득력이 생기므로 회원들의 접수가 우선 필요합니다. 진행 경과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협회에 요청해 전달하겠지만, 재판 전략까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39개 정책사업의 전체 목록과 각각의 추진 단계는 협회 내부 사업이라 저희가 확정적으로 설명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급여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운영진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느라 이를 접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협회는 여러 현안의 우선순위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밖에서 일부 사업만 보고 관리급여가 후순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회원 의견을 전달해 관리급여 대응의 위치와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답변 가능한 범위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내부 논의와 일정이 정리되면 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명할 문제이며, 그 전에는 확인되지 않은 목록이나 연관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해 같은 요구를 내주셔야 협회 안에서도 이 사안을 더 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효과를 하나의 자료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테크닉별 근거 문제도 있다는 지적은 방 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OMPT의 근거자료 요구에 충분히 대응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 협회가 완성된 임상 근거 패키지를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치료효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 구조와 획일적 제한이 환자 치료권과 치료사 생존을 함께 압박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손과 과잉이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협회·정책 당국이 함께 다뤄야 할 사안이고, 운영진이 확정안을 내놓을 권한은 없습니다. 섣불리 대안을 약속하기보다 회원들의 실제 치료·피해 사례와 학술 자료를 모아 협회에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료가 정리되고 협의가 확정되면 공개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전문성 입증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완성된 대안을 운영진이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5회 이후 자부담이나 다른 접수 방식 같은 현장 문의는 있었지만, 제도와 실손 문제까지 정리된 공식 대안으로 안내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각 병원의 인센티브와 고용 조건도 달라 개인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 사례와 서명을 더 모아 관리급여의 실제 피해를 협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새 업무영역이나 수익구조는 협회가 제도권에서 다뤄야 가능한 문제라 협회 없이 해결하기 어렵고, 내부 논의가 정리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편법이나 수익모델을 약속드리기보다 참여 자료를 모아 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행치료 4회와 횟수제한, 단가 문제는 운영진이 의견서 서식을 배포해 회원 의견을 모으려 했던 핵심 쟁점입니다. 선행치료 삭제와 횟수 완화 요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아직 확정된 결과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제출 일정을 잡고 자료를 모았고, 이후에도 피해사례와 서명을 통해 현장 부담을 보태고 있습니다. 협회와 의협 쪽 논의가 있다는 공유는 있었으나 대외 협상은 정무적 판단과 협회 권한이 필요한 영역이라 상세 과정까지 운영진이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되면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그 전에는 회원 참여가 부족하면 요구의 근거도 약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 있으나 선행치료 삭제나 횟수 완화를 보장하겠다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 공지방 운영진이 확정된 입장을 낸 기록은 없습니다. 교육은 면허와 제도 운영에 연결된 사안이라 회원 대표가 독자적으로 찬반이나 시행 여부를 정할 수 없고, 협회 내부의 정식 권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들이 부담과 강제성에 우려하는 점은 간담회 사전질문과 현장 의견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적으면 그 요구를 협회에 강하게 관철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은 있습니다. 협회와 논의 중이거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은 확정되면 공개하되, 지금 단계에서 교육을 막겠다거나 받으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진은 협회와 회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로 의견을 모으는 데 우선하겠습니다.

정기 공유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7월 말에는 매주 집계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했고 초기 수치와 8월 19일 현황은 공유했지만, 약속한 주기대로 계속 보고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회와 핫라인·소통 창구를 만들자는 논의와 주요 일정을 시스템화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 협상 내용은 협회 내부 절차와 정무적 판단이 있어 바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진도 협회가 무엇을 하는지 회원에게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된 내용은 공지하겠지만, 확정 전 협의까지 결과처럼 발표하거나 날짜를 단정해 약속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회원 참여와 간담회 의견이 쌓여야 협회에도 공개와 답변을 더 요구할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진이 가장 지속해서 요청할 수 있는 행동은 서명과 환자·물리치료사 피해사례 접수입니다. 초기 집회와 의견서, 간담회 준비까지 해봤지만 이후에는 이 자료를 협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근거로 모으는 방식이 계속됐습니다. 8월 19일 기준으로도 환자 피해사례 127명, 물리치료사 피해사례 27명, 서명 2,124명에 그쳐 회원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회나 외부 압박을 반복해도 동력을 만들기 어렵고, 협회 없이 각자 움직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와 환자에게 접수 방법을 알리고 간담회·협회 공식 창구에도 의견을 남겨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조적 대안은 협회와의 논의가 정리되고 확정되면 공개하겠지만, 지금 당장 성과를 보장할 행동계획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초기에는 기사 댓글 릴레이, 언론 취재 연결, SNS 자료 공유처럼 할 수 있는 여론 대응을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활동이 회원 전체가 계속 참여하는 집중 캠페인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간담회·서명·피해사례 접수 요청에 더 많은 시간이 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환자와 치료사의 구체 사례가 쌓여야 기사 대응이나 대외 설명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 공식 채널과 시도회 채널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달하고 있지만, 일원화된 창구나 정기 성과보고가 마련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원들께는 과장된 구호보다 댓글·공유와 사례 제출로 우선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행동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동의하지만, 6월 21일 집회는 중앙회 승인과 안전·절차 문제를 이유로 철회됐고 그 뒤 같은 규모의 정기 집회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협회와의 면담, 간담회, 서명과 피해사례 접수처럼 협회가 공식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에 우선 참여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협회가 앞에 서야 집회·모금·정부기관 의견 전달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과 설명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속 행동의 시기와 결과를 충분히 공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원들이 기다리는 동안 소통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날짜를 단정하기보다, 접수 자료와 협회 논의 경과를 확인해 가능한 행동부터 요청하겠다는 답변이 현실적입니다.

간담회 참여와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인원이 기대에 못 미쳤고, 신청 뒤 확정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문자와 지부 안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줌과 유튜브 중계를 제외한 것은 외부 유출과 비회원 참여 우려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고, 현장 발언을 우선 듣자는 선택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지역 회원의 접근을 좁히고 왜 비공개인지 설명하지 않는 소통 공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온라인 병행이나 지역별 방식은 검토 의견으로는 제기됐지만, 지금 확정된 운영안이나 정기 보고 체계를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진은 환자와 치료사 피해사례, 서명을 모아 협회와 국정감사·법률 대응에 쓸 자료로 만들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8월 19일 기준으로 환자 피해사례 127명, 치료사 피해사례 27명, 서명 2,124명이 접수됐다는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국회나 복지부의 어느 창구에 언제 제출돼 정책에 반영됐는지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가 충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거나 이미 이직·직업 이탈한 당사자가 있다는 설명 때문에, 현재도 사례와 증빙을 더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료를 협회 공식 조사와 연결해 전달 경로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 경과를 정기적으로 알리는 일은 부족했습니다.

의료기사법과 통합돌봄은 관리급여와 별개로도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협회 안에서 계속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리급여가 뒤로 밀렸다는 회원들의 비판은 알고 있지만, 세 사안을 맞바꾸거나 특정 사안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채팅에서 홍보·공보 성격의 활동을 했던 김희선/49021과 최수미/28329이 현재 협회 공식 페이지의 홍보이사·공보이사와 동일인이고 그 시점에 임명됐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라면, 그들은 기존의 홍보·소통 활동을 협회 안에서 이어가기 위한 역할 수락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독립 활동의 포기나 흡수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원이 요구한 것은 의기법·통합돌봄·관리급여의 우선순위와 진행 경과이고, 그 문서화된 설명과 정기 공유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남습니다.

서울시회가 서명운동과 현장 의견 수집에 참여해 온 것은 사실이고, 그 자료를 중앙회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도회가 중앙회의 협상이나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는 없어서, 서울시회만의 확정된 정책 일정이나 결과를 여기서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7월에 협회·회원운영진 로드맵과 핫라인·TFT 논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회원 참여와 협회 절차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명과 제보를 모아 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직 회원이 체감할 정책 성과로 연결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치권과 복지부 접촉, 서명과 피해사례 수집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받아들입니다. 초기에는 협회 밖 회원들이 먼저 움직였고, 공식 협상 권한과 창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바로 제도를 바꿔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복지부의 대응, 협회 내부 절차, 그리고 자료·참여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문제가 함께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접촉 사실만으로 성과가 났다고 포장할 생각은 없지만, 정치 대응을 개인 운영진의 의지나 한 번의 면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처럼 보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회장 임기나 거취를 회원운영진이 대신 정하거나 사퇴를 요구해 확답할 권한은 없습니다. 직선제 요구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현 구조에서 회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관과 대의원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 간담회 한 번으로 직선제 일정이나 회장 거취를 약속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진도 먼저 대표성 논란을 정리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누구의 퇴진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 회원 의견을 공식 절차에 전달하겠다는 수준에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권고사직과 임금 감소 호소를 가볍게 보지 않으며, 두 달 동안 회원이 체감할 보호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8월 27일 공유된 김동현 명의 글처럼 운영진 일부가 8월 22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사직을 맡았다는 설명은, 외부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에서 발언권을 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직책을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식 절차 안에서 정책을 다뤄 보려는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중 김동현·김주성은 준회원 신분이라 애초에 이사 위촉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자리를 위해 움직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공식 페이지에는 김희선은 홍보이사, 최수미는 공보이사로 표시돼 있지만, 대화 계정과의 동일성, 실제 임명일, 사전 통보나 선정 경위는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직 수락이 이미 발생한 피해의 책임이나 향후 결과를 대신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퇴나 개인 책임을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 결정은 협회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가볍게 권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비와 보수교육비의 구조는 알려진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어도, 탈퇴나 면허 반납 때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규정은 제가 확인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 공개 시점과 사용처에 대한 불만은 협회에 문서로 물어야 할 문제이고, 운영진이 반환을 보장하거나 대신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면허 반납을 촉구하기보다 협회의 공식 규정과 답변을 요구하자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장분사 등을 활용해 현장의 치료 공백을 메우려는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운영진이 그런 방식을 권장하거나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방에서도 도수와 신장분사를 결합하는 청구의 위험, 보험사 대응, 신고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이 나왔으므로 개인이 생계 때문에 판단하도록 떠넘기는 답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방과 청구의 구체적 판단은 의료기관과 관계 규정의 문제라 운영진이 일괄 지시할 권한은 없고, 협회 차원의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도 완화 요구는 계속 제기할 수 있지만, 선행 조건이나 횟수 제한이 언제 바뀐다고 약속하거나 우회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